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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부터 바뀌는 정부·지자체 지원 정책이 꽤 큽니다. 순천시 20만 원 지원부터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10월 30일 시작되는 고령층 소득 제도까지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1. 전남 순천시, 시민 1인당 20만 원 지급 예정
전남 순천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중앙정부 사업이 아니라 순천시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지급하는 지역형 지원금입니다.
시는 약 58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지원 수단은 ‘순천사랑상품권’ 형태로 주민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현금이 아니라 지역 화폐로 지급해 지역 상권과 골목경제를 동시에 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순천시는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자영업자를 직접 돕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전 시민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급 근거는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로 마련 중이며, 이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실제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순천시는 현재 이 조례안을 이미 제출해 둔 상태이며, 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시점은 ‘가능하면 올해 안’, 특히 빠르면 12월 초 지급 개시를 목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세출 구조조정과 지역 관광 수입 등 시 자체 재원을 활용해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이를 통해 지역 소비를 연말에 한 번 더 끌어올리는 ‘골목 경기 부양 카드’로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지자체 단위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직접 편성하는 흐름이 하반기 들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국가 단위 지원은 전국 공통 기준으로 움직이지만, 지자체 지원은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결국 같은 한국 국민이어도 순천에 거주하면 순천시 예산으로 2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셈입니다.
2. 내년부터 시작될 농어촌 기본소득(월 15만 원)
정부는 내년부터 2년 동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 매달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최종 확정된 시범지역은 7곳입니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가 포함됐고 모두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앞으로 2년간(2026년~2027년 예정) 매월 1인당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됩니다.
‘가구당’이 아니라 ‘개인 단위’ 지급이 원칙이라서, 같은 가구라도 가족 수가 많으면 더 큰 금액을 합산으로 지원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사업 재원은 국비 40%와 지자체 부담 60%로 구성돼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소멸 위기를 막고 지역 경제를 순환시키는 실질 지원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은 자체 재원을 더해 월 지급액을 높일 계획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안, 영양 등은 지역이 보유한 수익 재원(예: 재생에너지 수익, 발전기금 등)을 활용해 기본소득 15만 원에 추가로 약 5만 원을 더 얹어 주민에게 지급하는 안을 논의 중이라는 점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상 주민 1인당 월 2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사업이 기존 복지급여처럼 소득·재산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가 밝힌 방향은 “해당 시범지역 주민이면 누구나”입니다.
다시 말해 일정 기간(해당 지자체에 일정 기간 이상 실제 거주)만 확인되면 연령이나 소득조건과 무관하게 주민 전체에게 지급하는 ‘지역 단위 기본소득’ 실험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지원 제도가 ‘저소득층 선별 지원’이었다면, 이번 사업은 ‘지역 전체 보편 지원’ 모델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정부는 앞으로 2년 동안 실제 소비 촉진 효과, 인구 유출 완화 효과, 지역 경제 순환 효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제도를 전국적으로 넓힐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 단위 실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3. 10월 30일 본격 시행: 사망보험금을 ‘월 소득’처럼 받는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10월 30일부터는 종신보험에 들어 있던 ‘사망보험금’을 사망 이후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생전에 월 소득처럼 나눠 받는 길이 열립니다.
정부(금융위원회)와 생명보험업계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망보험금을 노후 생활비로 앞당겨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종신보험 계약자가 살면서 그 보험금을 연금처럼 먼저 꺼내 쓸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제도는 특히 고령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기본적으로 55세 이상이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 계약·납입기간 10년 이상, 보험료 완납, 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 보험계약대출 잔액 없음 등)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방식의 활용이 제한적이었지만, 정부가 제도화하면서 공식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첫 단계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에서 출시하며, 2026년 1월 2일까지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금융당국은 밝혔습니다.
또한 10월 23일부터 해당 조건을 갖춘 고객에게 보험사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당신은 유동화 신청 대상입니다’라는 안내를 개별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안내를 받은 분들은 10월 30일 이후 순차적으로 상담·신청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초기에는 고령층 편의를 고려해 비대면 앱 접수 대신 지점 방문 등 대면 방식으로만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후에는 전산 개발이 끝나면 월지급형, 비대면 신청 방식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수령 방식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 전체를 한꺼번에 빼오는 구조가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기간(최소 2년 이상)을 기준으로 나눠서 받는 구조입니다. 신청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 범위에서 유동화 비율과 수령 기간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중간에 조기 종료나 중단 후 재신청도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제시한 수령 예상 수준을 보면, 제도를 이용해 연금을 개시하는 나이가 높을수록(즉 보험에 더 오래 납입·유지해서 해약환급금이 많이 쌓였을수록) 받을 수 있는 월 금액이 커집니다.
안내 자료에서는 만 55세 수준에서 개시할 경우 월 약 12만7,000원대, 만 65세 수준에서는 월 약 18만9,000원대, 만 70세 수준에서는 월 약 22만2,000원대, 만 75세 수준에서는 월 약 25만3,000원대까지 노후 생활비 성격으로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이 지급은 기본적으로 비과세 혜택 범위 안에서 설계됐다고 금융당국은 밝혔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안전장치’입니다. 유동화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도 일정 기간 안에는 철회할 수 있고, 보험사가 약속한 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취소권도 보장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단순한 보험 판매가 아니라 “고령층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원”이라는 복지적 성격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월 단위 지급형이나 실물(서비스) 지급형 등으로 방식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해 보면, 올해 연말~내년 초 사이에 실제 생활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순천시는 시 예산만으로 시민 1인당 20만 원을 지역화폐로 풀어 지역 소비를 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둘째, 내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7개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 운영돼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일부 지역은 최대 20만 원 수준)의 지역상품권을 2년간 지급할 계획입니다.
셋째, 10월 30일부터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노후 생활비처럼 매달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작돼, 안정적인 추가 소득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연령대가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크게 달라집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온 안내문, 지자체의 공지, 주민센터·보험사 창구 상담을 꼭 확인하셔서 혹시 내가 대상자인데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챙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