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6년부터 은행 거래 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오프라인 오픈뱅킹 도입 등 금융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1.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모든 금융권에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1인당 1금융기관 기준 5천만 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1억 원(원금+이자 포함)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는 24년 만의 개정으로,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가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보호 대상은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신협 등 예금보험공사에 가입된 기관이며, 정기예금·적금·예금성 CMA·퇴직연금(예금형 운용 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원금이 보장된 상품이 포함됩니다.
단, 펀드·주식·변액보험·ELS 등 투자성 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5천만 원, B은행에 7천만 원을 예치했다면 각 은행별로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은행 내 여러 계좌(예금, 적금, 외화예금 등)는 합산되어 1억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이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으로 계산되며, 초과분은 보장되지 않으므로 자산을 분산 예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은행 대리업·오프라인 오픈뱅킹 도입 추진
최근 은행 영업점이 빠르게 줄면서, 특히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중 ‘은행 대리업 제도’와 ‘오프라인 오픈뱅킹’ 두 가지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① 은행 대리업 제도는 은행이 아닌 다른 기관(예: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위탁해 예금·출금·송금 등 간단한 은행 업무를 대신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가까운 우체국 창구에서도 주요 은행의 입출금·송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고령층·농어촌 거주자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이며, 2026년부터 시범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② 오프라인 오픈뱅킹은 A은행 지점에서도 B·C은행의 기본 업무(예금 조회, 이체 등)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모바일 앱에서는 여러 은행 계좌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오픈뱅킹’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를 오프라인 창구로 확대한 개념입니다.
즉, 한 은행 창구에서 타 은행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은행 간 장벽’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 제도는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가 협의 중이며, 2026년 상반기 중 첫 시범 운영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3. 2026년 1월 1일부터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기존 문제점
그동안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은 대출 후 3년 이내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상호금융권(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명확한 기준 없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공정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상호금융권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제도 내용
2026년 1월 1일부터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실비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금융사가 실제 부담한 비용(자금운용 차질, 행정비용 등)에 한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대출자가 조기에 상환하더라도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각 조합은 수수료율을 2025년 12월 말까지 각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 이용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고, 금융권 전반의 수수료 체계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편안은 이미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과했으며, 새마을금고의 경우 내부 감독 기준 개정 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리하면 2026년부터 금융 거래 환경이 크게 개선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확대되어 더 안전하게 자산을 예치할 수 있고,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도 실비 기준으로 합리화되어 조기상환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은행 대리업과 오프라인 오픈뱅킹 도입으로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어, 특히 고령층과 지방 거주자의 금융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모든 국민이 불편 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제도 시행 시점별로 세부 기준이 공개되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